법률 제9장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제65조 (과징금의 부과)

금융지주회사법

**①** 금융위원회는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3.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②** 금융위원회는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회사가 합병을 하는 경우 당해 회사가 행한 위반행위는 합병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의하여 신설된 회사가 행한 행위로 보아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기타 과징금의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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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14 법률: 금융지주회사법 (타법개정) @5875b62
2022-12-31 법률: 금융지주회사법 (타법개정) @bcb84bc
2021-04-20 법률: 금융지주회사법 (타법개정) @d614b49
2021-04-20 법률: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 @31ce299
2020-12-29 법률: 금융지주회사법 (타법개정) @a5a0994
2020-12-08 법률: 금융지주회사법 (타법개정) @1450730
2018-12-31 법률: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 @a29ae3e
2017-10-31 법률: 금융지주회사법 (타법개정) @a5e02c6
2017-04-18 법률: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 @72d1f49
2016-03-29 법률: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 @b0c9f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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