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벌칙

제34조 (양벌규정)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3조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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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9 법률: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a3ddf5e
2025-10-01 법률: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4b15cc5
2024-01-16 법률: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타법개정) @d04d528
2021-04-20 법률: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개정) @06ff401
2018-12-31 법률: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제정) @f499ab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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