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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1장 총칙

제2조 (정의)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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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12.29, 2012.12.18, 2015.1.20, 2016.5.29, 2017.3.21, 2018.10.16, 2020.6.9>

1. "급경사지(急傾斜地)"란 택지ㆍ도로ㆍ철도 및 공원시설 등에 부속된 자연 비탈면, 인공 비탈면(옹벽 및 축대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이와 접한 산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붕괴위험지역"이란 붕괴ㆍ낙석 등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가 우려되는 급경사지와 그 주변토지로서 제6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을 말한다.
3. "재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의 자연재난으로 급경사지에서 발생하는 피해를 말한다.
4. "재해위험도평가"란 급경사지의 붕괴 등과 관련하여 사회적ㆍ지리적 여건, 붕괴위험요인 및 피해예상 규모, 재해발생 이력 등을 분석하기 위하여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 또는 기구 등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정량(定量)ㆍ정성(定性)적으로 위험도를 분석ㆍ예측하는 것을 말한다.
5. "관리기관"이란 급경사지를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다음 각 목의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을 말한다.
가. 지방자치단체
나. 지방산림청
다.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라.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마. 삭제 <2012.12.18>
바.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
사. 「도시철도법」 에 따른 도시철도공사
아. 「국립공원공단법」에 따른 국립공원공단
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6. "계측업"이란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급경사지 및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한 상시계측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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