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3조 (적용범위)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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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제11조의 고속국도 및 같은 법 제12조의 일반국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의 시설물에 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3.21, 2014.1.14, 2017.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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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3 법률: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4cc7fc
2022-12-27 법률: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2a4e9e
2021-01-12 법률: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557ee7
2020-10-20 법률: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6b3256
2020-06-09 법률: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878ae7
2020-02-18 법률: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d1629a
2019-12-10 법률: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a8b26b
2018-10-16 법률: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bfeeb4
2018-10-16 법률: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29a36b
2017-10-24 법률: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03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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