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도로의 종류 및 도로관리청

제11조 (고속국도의 지정ㆍ고시)

도로법

국토교통부장관은 도로교통망의 중요한 축(軸)을 이루며 주요 도시를 연결하는 도로로서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및 같은 조 제1호의3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제47조, 제113조 및 제115조제1호에서 같다) 전용의 고속교통에 사용되는 도로 노선을 정하여 고속국도를 지정ㆍ고시한다. <개정 2023.8.16>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6-03-17 법률: 도로법 (일부개정) @a6d4e42
2025-12-02 법률: 도로법 (일부개정) @6743f61
2025-10-01 법률: 도로법 (타법개정) @b3ca14a
2025-01-31 법률: 도로법 (일부개정) @26c49d1
2024-02-13 법률: 도로법 (일부개정) @c6b7a58
2024-01-16 법률: 도로법 (일부개정) @52f5307
2024-01-09 법률: 도로법 (타법개정) @56a05f2
2024-01-09 법률: 도로법 (일부개정) @5609c4e
2023-10-24 법률: 도로법 (일부개정) @25cebb7
2023-08-16 법률: 도로법 (일부개정) @1219e6d

현재 조문(제11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