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0장 벌칙

제113조 (벌칙)

도로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17>

1. 고속국도를 파손하여 교통을 방해하거나 교통에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2. 고속국도가 아닌 도로를 파손하여 교통을 방해하거나 교통에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②** 삭제 <2017.1.17>

**③** 고속국도에서 사람이 현존하는 자동차를 전복(顚覆)시키거나 파괴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④** 제3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⑤** 과실(過失)로 제1항제1호의 죄를 범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고속국도의 관리에 종사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17>

**⑥**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重過失)로 제1항제1호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1.17>

**⑦** 제1항 및 제3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2017.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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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7 법률: 도로법 (일부개정) @a6d4e42
2025-12-02 법률: 도로법 (일부개정) @6743f61
2025-10-01 법률: 도로법 (타법개정) @b3ca14a
2025-01-31 법률: 도로법 (일부개정) @26c49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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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9 법률: 도로법 (타법개정) @56a05f2
2024-01-09 법률: 도로법 (일부개정) @5609c4e
2023-10-24 법률: 도로법 (일부개정) @25cebb7
2023-08-16 법률: 도로법 (일부개정) @1219e6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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