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도로의 종류 및 도로관리청

제10조 (도로의 종류와 등급)

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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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고, 그 등급은 다음 각 호에 열거한 순서와 같다.

1. 고속국도(고속국도의 지선 포함)
2. 일반국도(일반국도의 지선 포함)
3. 특별시도(特別市道)ㆍ광역시도(廣域市道)
4. 지방도
5. 시도
6. 군도
7. 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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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판례 부당이득금반환 대법원
  2. 판례 토지명도등 대법원
  3. 판례 도로점용부당이득금부과처분취소 대법원
나머지 3건 더 보기
  1. 판례 대지인도 대법원
  2. 판례 토지사용료청구사건 서울고법
  3. 판례 부당이득금반환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