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벌칙

제34조 (벌칙)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2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제25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자가 상시계측관리업을 한 때
2. 제27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제29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자가 성능검사대행업을 한 때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22조 또는 제27조에 따른 등록을 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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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13 법률: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4cc7fc
2022-12-27 법률: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2a4e9e
2021-01-12 법률: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557ee7
2020-10-20 법률: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6b3256
2020-06-09 법률: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b878ae7
2020-02-18 법률: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ad1629a
2019-12-10 법률: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a8b26b
2018-10-16 법률: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8bfeeb4
2018-10-16 법률: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b29a36b
2017-10-24 법률: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e03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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