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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이 법은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노동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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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결정례 5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근로기준법위반[기간제 근로계약의 근로조건 명시의무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2. 판례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기간제로 근무하다가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에 대한 기간제(촉탁직) 재고용 거절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 대법원
  3. 판례 차별시정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처우개선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기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대법원
나머지 2건 더 보기
  1. 판례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정년에 도달한 근로자가 기간제 근로자로 재고용되지 못한 것’과 ‘정년 도달 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근로계 대법원
  2. 판례 임금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