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3조 (적용범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①** 이 법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의 일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20.5.26>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 대하여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와 관계없이 이 법을 적용한다. <개정 202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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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18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64c4da
2020-05-26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304076c
2018-10-16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f461b5e
2014-03-18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c40d80
2013-03-22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eac89c
2012-02-01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971cfa
2010-06-04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7dcaef6
2007-04-11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타법개정) @12b003f
2006-12-21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 @22b7e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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