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기계설비 안전관리를 위한 조치 등

제14조 (기계설비 기술기준)

기계설비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기계설비의 안전과 성능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기계설비사업자는 기술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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