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령

제6조의3 (형식승인의 취소 등)

기상관측표준화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의 취소 및 중지명령의 세부기준은 별표 3의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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