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기상산업의 지원

제11조 (기상장비의 국제적 신뢰성 획득 지원)

기상산업진흥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기상청장은 국내에서 개발된 기상장비 등이 국제적인 신뢰성을 획득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국제적 신뢰성 획득에 필요한 상담 및 정보제공
2. 국제적 신뢰성 평가지원 및 평가결과의 분석에 필요한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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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기상산업진흥법 (타법개정) @0c4b1ff
2025-03-25 법률: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 @e3d0fa0
2025-01-31 법률: 기상산업진흥법 (타법개정) @2568500
2024-02-06 법률: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 @8c5ac08
2021-01-05 법률: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 @61ee7fa
2020-12-22 법률: 기상산업진흥법 (타법개정) @4cf5b5a
2020-05-26 법률: 기상산업진흥법 (타법개정) @1abc60e
2019-11-26 법률: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 @10299fb
2018-12-31 법률: 기상산업진흥법 (타법개정) @db58b95
2018-04-17 법률: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 @06fc88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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