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기상예보사의 면허 등

제19조 (기상예보사 등의 결격사유)

기상산업진흥법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기상예보사나 기상감정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15.2.3, 2016.12.27>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삭제 <2017.4.18>
3.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하지 아니하기로 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제20조제1항에 따라 면허가 취소(같은 항 제8호에 해당하여 면허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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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기상산업진흥법 (타법개정) @0c4b1ff
2025-03-25 법률: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 @e3d0fa0
2025-01-31 법률: 기상산업진흥법 (타법개정) @2568500
2024-02-06 법률: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 @8c5ac08
2021-01-05 법률: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 @61ee7fa
2020-12-22 법률: 기상산업진흥법 (타법개정) @4cf5b5a
2020-05-26 법률: 기상산업진흥법 (타법개정) @1abc60e
2019-11-26 법률: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 @10299fb
2018-12-31 법률: 기상산업진흥법 (타법개정) @db58b95
2018-04-17 법률: 기상산업진흥법 (일부개정) @06fc88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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