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2조의4 (재보증채무의 이행청구)

기술보증기금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법 제28조의2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개월을 말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5-10-01 법률: 기술보증기금법 (타법개정) @13b1e1b
2023-01-03 법률: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 @5d001d5
2022-10-18 법률: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 @b96675d
2021-10-19 법률: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 @4aae408
2021-04-20 법률: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 @f1125f8
2020-12-08 법률: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 @9919ecf
2020-02-11 법률: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 @0f334c3
2020-02-04 법률: 기술보증기금법 (타법개정) @a06cb22
2019-12-10 법률: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 @37b800c
2019-11-26 법률: 기술보증기금법 (타법개정) @ad5bcfc

현재 조문(제22조의4)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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