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보칙 <개정 2011.5.19>

제50조 (자료제공의 요청 등)

기술보증기금법

**①** 기금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에 제28조제1항제2호, 제3호, 제3호의2, 제4호, 제4호의2, 제4호의3 및 제5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0.2.11, 2022.10.18>

**②** 기금의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관할 세무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과세정보(종합소득세 및 지방세 과세자료, 이와 관련된 사업자 등록자료의 구체적 항목에 한한다)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정보 제공 요청은 제28조제1항제7호에 따른 구상권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을 위하여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4.1.14>

1. 납세자의 인적 사항
2. 사용 목적

**③** 기금은 제28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의 종합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기업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자료의 제공 또는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1.14>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5-10-01 법률: 기술보증기금법 (타법개정) @13b1e1b
2023-01-03 법률: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 @5d001d5
2022-10-18 법률: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 @b96675d
2021-10-19 법률: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 @4aae408
2021-04-20 법률: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 @f1125f8
2020-12-08 법률: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 @9919ecf
2020-02-11 법률: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 @0f334c3
2020-02-04 법률: 기술보증기금법 (타법개정) @a06cb22
2019-12-10 법률: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 @37b800c
2019-11-26 법률: 기술보증기금법 (타법개정) @ad5bcfc

현재 조문(제50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