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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4장 기술이전ㆍ사업화의 촉진

제16조 (국제 기술이전ㆍ사업화의 촉진)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정부는 정부ㆍ기업ㆍ대학ㆍ연구소 및 단체 등이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정부ㆍ기업ㆍ대학ㆍ연구소 및 단체 등과의 상호 기술이전ㆍ사업화에 관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술이전ㆍ사업화에 관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술이전ㆍ사업화에 관한 국제협력을 위한 조사ㆍ연구
2. 기술이전ㆍ사업화와 관련된 전문인력 및 정보의 교류
3. 외국의 기술이전ㆍ사업화 지원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4. 국내 기술의 수출 또는 국외 기술의 도입 촉진
5. 국내외 기업 간 합작법인의 설립 지원
6. 그 밖에 기술이전ㆍ사업화에 관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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