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보칙 및 벌칙

제38조 (비밀 누설의 금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에 참여한 자는 기술이전ㆍ사업화 촉진에 참여하면서 알게 된 공공연구기관 및 기업의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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