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부실징후기업의 구조조정

제17조 (채무조정)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①** 금융채권자는 공동관리기업의 기업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협의회의 의결에 따라 해당 기업에 대한 채무조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채무조정에 관한 협의회의 의결은 권리의 순위를 고려하여 공정하고 형평에 맞게 이루어져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채무조정에 관한 협의회의 의결은 금융채권자의 담보채권(해당 자산의 청산가치 범위에서 유효담보가액에 해당하는 채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총액 중 4분의 3 이상의 담보채권을 보유한 금융채권자가 찬성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

**③** 채무조정 중 금융채권의 상환기일 연장 및 원리금 감면은 협의회 의결로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한 그 의결이 공동관리기업에 통보되는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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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17 법률: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타법개정) @69a7dbf
2009-04-01 법률: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타법개정) @a066d74
2008-02-29 법률: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타법개정) @ecde59b
2007-08-03 법률: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정) @42227f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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