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제22조 (채권금융기관의 출자한도에 관한 특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①** 채권금융기관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에 출자하는 경우 당해 출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률에 의한 출자한도제한ㆍ재산운용제한 및 투자제한 등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3.5.29, 2011.5.19>

1. 은행법 제37조제1항 및 제2항
2. 보험업법 제106조, 제108조 및 제109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44조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률

**②**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은행(이하 이항에서 "은행"이라 한다)의 자회사에 해당하는 경우 동법 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한도를 산출하는 데 있어서는 당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를 은행의 자회사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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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0 법률: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일부개정) @e10ad06
2020-12-29 법률: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타법개정) @21d6181
2020-02-04 법률: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타법개정) @a4ef6e9
2019-11-26 법률: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타법개정) @405e236
2017-11-28 법률: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일부개정) @4218abc
2017-10-31 법률: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타법개정) @7ed5b11
2017-04-18 법률: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일부개정) @e7fe947
2016-05-29 법률: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타법개정) @406eec0
2014-01-14 법률: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일부개정) @280f292
2011-05-19 법률: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일부개정) @d3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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