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감독

제53조 (감독 및 검사등)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①** 금융감독위원회는 공익 또는 약정체결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ㆍ자산관리회사ㆍ자산보관회사 또는 일반사무수탁회사에 대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업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은 그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ㆍ자산관리회사ㆍ자산보관회사 또는 일반사무수탁회사의 업무와 재산에 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11.28>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금융감독원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한 때에는 그 결과를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금융감독위원회는 검사 결과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ㆍ자산관리회사ㆍ자산보관회사 또는 일반사무수탁회사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등록의 취소
2.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3. 관련임원의 해임요구
4. 위반사항의 시정에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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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0 법률: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일부개정) @e10ad06
2020-12-29 법률: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타법개정) @21d6181
2020-02-04 법률: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타법개정) @a4ef6e9
2019-11-26 법률: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타법개정) @405e236
2017-11-28 법률: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일부개정) @4218abc
2017-10-31 법률: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타법개정) @7ed5b11
2017-04-18 법률: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일부개정) @e7fe947
2016-05-29 법률: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타법개정) @406eec0
2014-01-14 법률: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일부개정) @280f292
2011-05-19 법률: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일부개정) @d3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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