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장 보칙

제58조 (검사인의 선임청구 및 조사ㆍ보고등)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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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설립에 관한 조사를 위한 검사인의 선임, 현물출자의 증명 및 검사인의 손해배상책임 등에 관하여 상법 제298조 내지 제300조, 제325조 및 제42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동조중 "법원"은 이를 각각 "금융감독위원회"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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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4-20 법률: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일부개정) @e10ad06
2020-12-29 법률: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타법개정) @21d6181
2020-02-04 법률: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타법개정) @a4ef6e9
2019-11-26 법률: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타법개정) @405e236
2017-11-28 법률: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일부개정) @4218abc
2017-10-31 법률: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타법개정) @7ed5b11
2017-04-18 법률: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일부개정) @e7fe947
2016-05-29 법률: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타법개정) @406eec0
2014-01-14 법률: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일부개정) @280f292
2011-05-19 법률: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일부개정) @d3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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