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보칙 <개정 2011.5.30>

제42조 (부동산 가격 안정 및 난개발 방지에 관한 조치)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①** 국토교통부장관과 시장ㆍ군수는 개발구역 및 인근 지역의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시장ㆍ군수는 개발구역 지정의 제안으로 인하여 부동산 투기 또는 부동산 가격의 급등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9>

1. 「소득세법」 제104조의2제1항에 따른 지역의 지정
2. 「주택법」 제63조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의 지정
4. 그 밖에 부동산 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③** 시장ㆍ군수는 개발구역 주변지역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을 변경하여 그 주변지역을 보전용도로 지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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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2 법률: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 @b0708a8
2025-10-01 법률: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타법개정) @c4407df
2024-02-13 법률: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 @9d2e4d2
2023-10-24 법률: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타법개정) @a1984fd
2023-06-09 법률: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타법개정) @8de3720
2023-04-18 법률: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 @e9ce24f
2022-12-27 법률: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타법개정) @bc3107b
2021-08-17 법률: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타법개정) @a4c385b
2021-07-20 법률: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타법개정) @ba9431d
2021-04-13 법률: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일부개정) @e3ff39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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