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창업 및 공장설립에 관한 규제완화 <개정 2011.4.14>

제14조 (국유재산 등의 처분에 관한 특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국유재산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국유재산의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4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관리청은 중소기업자가 폐도(廢道)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부득이하게 공장용지로 사용하려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종합계획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도 불구하고 이를 처분할 수 있다. 이 경우 국유재산의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공유재산의 관리청은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해당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부득이하게 공장용지로 사용하려는 중소기업자에게 수의계약으로 이를 매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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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타법개정) @0e8f622
2024-02-06 법률: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타법개정) @97a26e1
2023-01-03 법률: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3732270
2022-02-03 법률: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타법개정) @fefff40
2021-12-28 법률: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타법개정) @b1d0b6f
2021-11-30 법률: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타법개정) @8845b0f
2020-10-20 법률: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22290f9
2020-03-31 법률: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타법개정) @a7fadee
2019-01-15 법률: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타법개정) @2a97231
2018-04-17 법률: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타법개정) @09cabd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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