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개정 2011.4.14>

제2조 (정의)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8.4>

1. "기업활동"이란 법인 또는 개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하는 모든 행위 및 이에 부수되는 행위를 말한다.
2. "행정규제"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령에 따라 행정권한을 행사하거나 행정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받은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기업활동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말한다.
3.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말한다.
4. "산업단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를 말한다.
5. "중소기업자"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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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타법개정) @0e8f622
2024-02-06 법률: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타법개정) @97a26e1
2023-01-03 법률: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3732270
2022-02-03 법률: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타법개정) @fefff40
2021-12-28 법률: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타법개정) @b1d0b6f
2021-11-30 법률: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타법개정) @8845b0f
2020-10-20 법률: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22290f9
2020-03-31 법률: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타법개정) @a7fadee
2019-01-15 법률: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타법개정) @2a97231
2018-04-17 법률: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타법개정) @09cabd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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