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개정 2011.4.14>

제3조의1 (책무)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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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장관은 각종 행정규제로 인한 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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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타법개정) @0e8f622
2024-02-06 법률: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타법개정) @97a26e1
2023-01-03 법률: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3732270
2022-02-03 법률: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타법개정) @fefff40
2021-12-28 법률: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타법개정) @b1d0b6f
2021-11-30 법률: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타법개정) @8845b0f
2020-10-20 법률: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22290f9
2020-03-31 법률: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타법개정) @a7fadee
2019-01-15 법률: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타법개정) @2a97231
2018-04-17 법률: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타법개정) @09cabd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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