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6장 진입 제한 등의 완화 <개정 2011.4.14>

제60조의7 (한국수자원공사의 업무 범위에 관한 특례)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는 같은 법 제9조제1항제5호 단서에도 불구하고 한국수자원공사가 시행하였거나 시행 중인 산업단지 및 특수지역의 개발과 관련된 구역 외의 지역에서 산업단지 및 특수지역의 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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