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xFlow
로그인 회원가입
법률 제2장 창업 및 공장설립에 관한 규제완화 <개정 2011.4.14>

제8조 (공장설립 승인 관련 인가ㆍ허가 등의 기준 고시)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제1항 및 제3항 각 호 또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7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신고ㆍ허가ㆍ해제ㆍ인가ㆍ면허ㆍ지정ㆍ동의 또는 결정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처리기준을 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21.12.28,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처리기준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이를 통합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고시한 사항을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8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