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제3조 (정부 및 기업의 책무)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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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부는 기업의 자발적인 사업재편 노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기업은 적극적인 사업재편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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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30 법률: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d731aad
2025-11-11 법률: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253410b
2025-10-01 법률: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2b2ebfd
2024-01-16 법률: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b4716da
2023-06-09 법률: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938c761
2023-03-28 법률: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1e1639a
2021-08-17 법률: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74b73dd
2021-07-08 법률: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d0f577f
2020-12-29 법률: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타법개정) @7b738ab
2019-08-12 법률: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 @79b1fa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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