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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24조 (국내 개발 기술의 고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자주적 기술개발의 촉진을 위하여 국내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술을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방위산업 분야의 기술에 관하여는 미리 방위사업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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