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6조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변화대응기술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3건

2022-06-10 법률: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일부개정) @fbf3b1b
2021-09-24 법률: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타법개정) @0b400cb
2021-04-20 법률: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제정) @ad551d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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