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8장 녹색성장 시책

제57조 (조세 제도 운영)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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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기후위기와 에너지ㆍ자원의 고갈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온실가스와 오염물질을 발생시키거나 에너지ㆍ자원 이용효율이 낮은 재화와 서비스를 줄이고 환경 및 기후친화적인 재화와 서비스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조세 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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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7 법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c7d9d89
2026-03-17 법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타법개정) @f704d3d
2025-11-11 법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 @42454bd
2025-10-01 법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타법개정) @9e2e139
2025-03-25 법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 @58dcab2
2024-10-22 법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 @5f8fcf8
2023-06-09 법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타법개정) @5ff208c
2023-03-28 법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 @a63763e
2022-12-31 법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타법개정) @e058e4f
2021-09-24 법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정) @267ed7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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