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6조 (이의신청)

긴급복지지원법

**①** 제8조제3항에 따른 결정이나 제1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반환명령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그 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거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의견서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송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고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는 시정,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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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2 법률: 긴급복지지원법 (타법개정) @737e515
2023-06-13 법률: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 @9ba9681
2021-07-27 법률: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 @d724849
2018-12-11 법률: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 @fbb99ea
2016-12-02 법률: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 @b221e94
2015-12-29 법률: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 @36a3237
2015-07-24 법률: 긴급복지지원법 (타법개정) @1c36220
2014-12-30 법률: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 @0d28a2c
2012-10-22 법률: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 @7b71474
2011-07-14 법률: 긴급복지지원법 (타법개정) @0e05c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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