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조 (기본원칙)

긴급복지지원법

**①** 이 법에 따른 지원은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한다.

**②** 「재해구호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의료급여법」, 「사회복지사업법」,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지원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구호ㆍ보호 또는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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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2 법률: 긴급복지지원법 (타법개정) @737e515
2023-06-13 법률: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 @9ba9681
2021-07-27 법률: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 @d724849
2018-12-11 법률: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 @fbb99ea
2016-12-02 법률: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 @b221e94
2015-12-29 법률: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 @36a3237
2015-07-24 법률: 긴급복지지원법 (타법개정) @1c36220
2014-12-30 법률: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 @0d28a2c
2012-10-22 법률: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 @7b71474
2011-07-14 법률: 긴급복지지원법 (타법개정) @0e05c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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