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조의1 (위기상황의 발굴)

긴급복지지원법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 대한 발굴조사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정기 발굴조사 또는 수시 발굴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의 거주지 등 현장조사 시 소속 직원의 동행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 대한 발굴체계의 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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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2 법률: 긴급복지지원법 (타법개정) @737e515
2023-06-13 법률: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 @9ba9681
2021-07-27 법률: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 @d724849
2018-12-11 법률: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 @fbb99ea
2016-12-02 법률: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 @b221e94
2015-12-29 법률: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 @36a3237
2015-07-24 법률: 긴급복지지원법 (타법개정) @1c36220
2014-12-30 법률: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 @0d28a2c
2012-10-22 법률: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 @7b71474
2011-07-14 법률: 긴급복지지원법 (타법개정) @0e05c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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