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령

제16조의2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의 기준과 준비사항)

낚시 관리 및 육성법

**①**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는 영 제1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설비기준 및 「어선법 시행규칙」 제4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제2종 중간검사 대상 설비의 설비기준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를 위한 낚시어선업자의 준비사항은 별표 2의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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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0 법률: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 @156716b
2023-07-25 법률: 낚시 관리 및 육성법 (타법개정) @a9dee99
2022-01-11 법률: 낚시 관리 및 육성법 (타법개정) @70b4a45
2021-04-13 법률: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 @c7dd2ef
2020-12-22 법률: 낚시 관리 및 육성법 (타법개정) @c134cd4
2020-02-18 법률: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 @2198909
2019-08-27 법률: 낚시 관리 및 육성법 (타법개정) @a511141
2019-08-20 법률: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 @6b88243
2018-12-31 법률: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 @5a376b8
2018-12-31 법률: 낚시 관리 및 육성법 (타법개정) @255a3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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