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낚시어선업

제25조의1 (낚시어선의 안전성 검사)

낚시 관리 및 육성법

**①** 제25조제1항에 따라 낚시어선업을 하려는 자는 낚시어선의 선체, 기관 및 설비 등에 대하여 매년 안전성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어선법」에 따른 어선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낚시어선 안전성 검사의 시기, 절차, 기준, 유효기간 및 수수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4-12-20 법률: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 @156716b
2023-07-25 법률: 낚시 관리 및 육성법 (타법개정) @a9dee99
2022-01-11 법률: 낚시 관리 및 육성법 (타법개정) @70b4a45
2021-04-13 법률: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 @c7dd2ef
2020-12-22 법률: 낚시 관리 및 육성법 (타법개정) @c134cd4
2020-02-18 법률: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 @2198909
2019-08-27 법률: 낚시 관리 및 육성법 (타법개정) @a511141
2019-08-20 법률: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 @6b88243
2018-12-31 법률: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 @5a376b8
2018-12-31 법률: 낚시 관리 및 육성법 (타법개정) @255a3d1

현재 조문(제25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