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7장 보칙

제48조 (보험 등 가입)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낚시터업자와 낚시어선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낚시터를 이용하려는 사람과 낚시어선의 승객 및 선원의 피해를 보전(補塡)하기 위하여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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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0 법률: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 @156716b
2023-07-25 법률: 낚시 관리 및 육성법 (타법개정) @a9dee99
2022-01-11 법률: 낚시 관리 및 육성법 (타법개정) @70b4a45
2021-04-13 법률: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 @c7dd2ef
2020-12-22 법률: 낚시 관리 및 육성법 (타법개정) @c134cd4
2020-02-18 법률: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 @2198909
2019-08-27 법률: 낚시 관리 및 육성법 (타법개정) @a511141
2019-08-20 법률: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 @6b88243
2018-12-31 법률: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 @5a376b8
2018-12-31 법률: 낚시 관리 및 육성법 (타법개정) @255a3d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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