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난민인정 신청과 심사 등

제24조 (재정착희망난민의 수용)

난민법

**①** 법무부장관은 재정착희망난민의 수용 여부와 규모 및 출신지역 등 주요 사항에 관하여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외국인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착희망난민의 국내 정착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정착허가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난민인정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국내정착 허가의 요건과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3건

2016-12-20 법률: 난민법 (일부개정) @42d1fcd
2014-03-18 법률: 난민법 (타법개정) @f103502
2012-02-10 법률: 난민법 (제정) @eb2340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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