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난민인정자 등의 처우

제33조 (교육의 보장)

난민법

**①** 난민인정자나 그 자녀가 「민법」에 따라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국민과 동일하게 초등교육과 중등교육을 받는다. ② 법무부장관은 난민인정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의 연령과 수학능력 및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이전 버전 비교 3건

2016-12-20 법률: 난민법 (일부개정) @42d1fcd
2014-03-18 법률: 난민법 (타법개정) @f103502
2012-02-10 법률: 난민법 (제정) @eb2340d

현재 조문(제3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