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xFlow
로그인 회원가입
법률 제3장 남북회담대표 등

제16조 (공무원의 파견)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정부는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무원을 일정기간 북한에 파견하여 근무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북한에 파견한 공무원에게 그 파견을 이유로 인사 및 처우에 있어서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0.3.31>

**③** 공무원의 파견과 근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3.31>
이전 버전 비교 7건

현재 조문(제16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