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남북회담대표 등

제17조 (정부를 대표하는 행위금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이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정부를 대표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북한과 교섭 또는 회담하는 행위
2. 북한의 주요 의식에 참석하는 행위
3. 북한에 정부의 입장과 인식을 전달하는 행위
4. 남북합의서에 서명 또는 가서명 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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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9 법률: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3150cf2
2021-10-19 법률: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ab95b3b
2020-12-29 법률: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7121960
2020-03-31 법률: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870f299
2018-03-13 법률: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404df87
2014-05-20 법률: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6b5888
2005-12-29 법률: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정) @0b1f90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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