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exFlow
로그인 회원가입
법률 제2장 남북관계 발전과 정부의 책무

제7조 (남북경제공동체 구현)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정부는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통하여 남북경제공동체를 건설하도록 노력한다.

**②** 정부는 남북경제협력을 활성화하고 이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는 등 남한과 북한 공동의 경제적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한다.
이전 버전 비교 7건

현재 조문(제7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