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3조 (사임 또는 변경된 재산관리인의 신고)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사임하거나 변경된 재산관리인이 그 사임사실 등을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북한주민 재산관리인 사임ㆍ변경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임서 또는 법원의 재산관리인 변경 결정문
2. 별지 제2호서식의 북한주민 상속ㆍ유증재산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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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1-19 법률: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98db099
2014-12-30 법률: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a2b6f46
2012-02-10 법률: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 @bc087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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