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2조 (선임된 재산관리인의 신고)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선임된 재산관리인이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신고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북한주민 재산관리인 선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원의 북한주민 재산관리인 선임 결정문
2. 별지 제2호서식의 북한주민 상속ㆍ유증재산목록

이전 버전 비교 3건

2016-01-19 법률: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98db099
2014-12-30 법률: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a2b6f46
2012-02-10 법률: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 @bc087fa

현재 조문(제2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