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의1 (재산관리인에 대한 조치명령)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조치명령은 별지 제4호의2서식의 북한주민 재산관리인에 대한 조치명령서에 따른다.
이전 버전 비교 3건
-
2016-01-19
법률: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98db099 -
2014-12-30
법률: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a2b6f46 -
2012-02-10
법률: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
@bc087fa
현재 조문(제4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