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제5조 (권한을 넘는 행위에 대한 허가 등)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①** 영 제5조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의 북한주민 재산 처분 등 허가신청서에 따른다.

**②**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허가서는 별지 제6호서식의 북한주민 재산 처분 등 허가서에 따른다.

**③**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불허가 사실 통보는 별지 제6호의2서식의 북한주민 재산 처분 등 불허가 통보서에 따른다. <신설 2021.8.6>

이전 버전 비교 3건

2016-01-19 법률: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98db099
2014-12-30 법률: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타법개정) @a2b6f46
2012-02-10 법률: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 @bc087fa

현재 조문(제5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내 메모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