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조 (장기차입)

남북협력기금법

**①** 통일부장관은 기금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기금의 부담으로 다른 기금,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장기차입할 수 있다.

**②** 통일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금을 차입할 때에는 미리 재정경제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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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법률: 남북협력기금법 (타법개정) @7a33415
2024-01-16 법률: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 @51d3378
2024-01-09 법률: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 @faac66e
2023-03-28 법률: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 @eca7071
2010-05-17 법률: 남북협력기금법 (타법개정) @6221f4d
2010-03-26 법률: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 @383ac05
2009-05-28 법률: 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 @c7b0b7f
2008-02-29 법률: 남북협력기금법 (타법개정) @33e77a3
2006-12-30 법률: 남북협력기금법 (타법개정) @77e5037
2002-12-30 법률: 남북협력기금법 (타법개정) @b757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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