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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4장 보칙

제14조 (권한의 위임)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이 법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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