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9조 (유해어법의 금지)

내수면어업법

누구든지 폭발물, 인체급성유해성물질, 인체만성유해성물질, 생태유해성물질 또는 전류를 사용하여 내수면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사용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3.21, 202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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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06 법률: 내수면어업법 (타법개정) @080f392
2022-01-11 법률: 내수면어업법 (타법개정) @fd2eaa6
2021-06-15 법률: 내수면어업법 (타법개정) @fe3ae0b
2020-02-18 법률: 내수면어업법 (일부개정) @037ab0d
2019-08-27 법률: 내수면어업법 (타법개정) @6af61df
2019-01-08 법률: 내수면어업법 (타법개정) @287355b
2017-03-21 법률: 내수면어업법 (일부개정) @1e5484b
2016-12-27 법률: 내수면어업법 (타법개정) @9df4c53
2016-05-29 법률: 내수면어업법 (일부개정) @16cd7b8
2015-02-03 법률: 내수면어업법 (일부개정) @936c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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